조합원 자격 입주까지 꼭 지켜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지역 주택조합에 대하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말 원수에게만 권한다는 지역 주택조합...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된다는 지역 주택조합...
본디 지역 주택조합은 같은 시. 도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저렴한 분양가로
새 집을 마련하게 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지요..
솔직히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라지만 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고 있으며
정보가 좀 밝다 하시는 분들은 위험한 상황 다 지나서 안정적인지 살펴보고 뛰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시세차익을 더 얻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나름 좀 알아보고 가입했다고 했는데 , 참 헛똑똑이 짓은 다 한듯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로 업무대행사와 추진위 그리고 분양하는 사람들은 그럴싸한 홍보관을 지어놓고
그럴싸한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설립인가가 나다 보니 가짜로 분양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 분양 수수료는 업무대행사나 분양대행사에서 다 가져가고 조합은 계속 돈을 지출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아직까지 저런 돈을 받아가려는 양아치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대행사나 분양대행사 잘 선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럴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지요.. ㅠㅠ
한마디로 제대로 된 설명, 현재 상황 등은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향후 일어날 장밋빛 미래만 말해주다 보니
현혹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정말 다 돼서 곧 공사 진행할 듯이 얘기를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내부는 썩어 문 들어져서 분열과 욕지거리가 난무하고
외부로는 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다들 전문가가 아니니 시행착오도 당연히 있겠지만 눈먼 돈을 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더 많으니 문제가 당연 많겠죠..
지역 주택조합의 문제점은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 보기로 하고
오늘은 조합원 자격조건 및 유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로 인한 낭패는 무엇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역 주택조합의 기본은 자격이 되느냐입니다.
각 조합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 있을 겁니다.
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 조합원 자격의 기준이 됩니다.
1.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해당 지역 6개월 이상 거주
2.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부터 세대주 자격 확보
3. 주택 보유요건 -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a. 무주택 세대주
b. 전용면적 85m2 이하 1 주택자(세대주, 세대 구성원 포함, 배우자와 분리세대일 경우도 1세대로 봅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무허가 건물, 20m2 이하 주택 (단, 20m2 이하 주택도 2채 이상은 제외),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c. 분양권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분양권 전매한 자)
- 일단 당첨 이력이 있으면 현재 보유하지 않아도 계속 1 주택으로 남아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가입할 당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가입하실 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구두 혹은 서류상 자신이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렇지만 조합에서 확인하는 건 구두 확인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 서류 접수되고 조합원 자격여부 심사 시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 조합에 가입하실 때 조합원 자격여부는 바로바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서 업무처리상 한 사람 한사람 그때그때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조합 가입한 사람이 여러 명 모이면 한 번씩 자격여부 심사를 위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니 조합 가입계약서를 쓰고 한참 후에 부적격으로 판정이 나면 그 조합의 규약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입 후 15일 이내 철회를 하시는 경우라도 업무대행비는 빠지고 일부 금액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수개월이 지나서 부적격이 되시면 내신 돈을 환불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시니 규약 확인 잘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부적격이 되어도 나중에 방법이 있으니 그냥 끌고 가라고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구제되는 방법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 시(대리인으로 계속 가져가실 경우) 향후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입주 때 등기이전을 두 번 정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증여세 발생도 있을 수 있고
양도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격이 되시면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하실 수 있으신데 조합에서 대신 진행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대신할 분으로 조합원 자격에 맞는 사람을 찾아오셔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행히 조합원 자격요건에 잘 부합되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되셨다고 하셔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조합원 자격 여부 심사는 가입할 때(설립인가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설립인가 때 심사 또 합니다.), 사업승인 신청 전,
입주하기 전 이렇게 3번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전매를 하시게 되면 그때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지역 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부터 토지매입, 착공, 입주해 해산까지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물론 더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 중간에 조합원 개개인의 변동사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회생. 파산, 주거지 이동, 세대원 변동, 결혼. 사망, 상속으로 인한 주택 변동......
조합원 가입 당시 부적격이 되시면 약간의 돌려받으실 돈이라도 있으시지만 조합원이 되셨다가
부적격으로 탈락이 되시면 계약금에, 위약금에 기타 등등 더 많은 금액이 공제금액이 될 수 있으니
수천만 원을 그냥 날리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가입하는 거보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조합원 자격 입주까지 꼭 지켜야 됩니다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주거지 이동은 지역불문 어디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세대주 자격 꼭 유지하셔야 되고 주택 보유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대주 자격 관련해서는 본인도 모르게 탈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사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세대주를 가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합원이 여성분일 경우
이렇게 해서 많이 탈락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하실 때 세대주를 지정해서 말해주어야 이런 실수를
면하게 됩니다. 외부에 분가해있던 자제분이 전입신고해 오면서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주 관련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서 재량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세대주 변경이 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조합원 이름으로 세대주 변경 다시 해놓으시고
조합에서도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 적극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럼 구제되기도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2 주택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부적격 통보받으시고 3개월 내에 처분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란 건 조합원 자격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니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등기하셔야 됩니다.
분양권 관련해서는 한번 분양권을 받게 되면 끝까지 1 주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분양권 전매해서 없다고 생각하고 주택을 한채 사게 되면 조합원 자격으로는 2 주택이 되므로 부적격되십니다
법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건 조합 사무실에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를 하신다는 건 많은 각오를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수천만 원에서 억 이상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 파탄도 당연 많이 일어납니다.
지역 주택조합은 조합원 개개인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집 짓는데 돈 만주고 가만히 있으면 그 돈 들고 튑니다.
누가 지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아무쪼록 가입하신 지역 주택조합의 원활한 해산까지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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